법령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도30 판결
[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][공1992.7.15.(924),2058]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
2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10800 판결
[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10] 낚시업불허가처분취소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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